복지부, 1.2조 추경 편성… 저소득층 생계지원 5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80만 가구에 50만원씩의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방역·돌봄 인력 약 1만명을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총 4066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방역 및 돌봄인력 등 일자리 확충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해 789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관 4141개소에 5300명, 노인요양시설 4141개소에 4033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한다. 보건소 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123억원을 투입해 258개소 1032명의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사업에는 331억원을 투입한다.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26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4580명의 인력을 한시 지원한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한 연장반 전담교사도 108억원의 예산으로 3000명을 추가한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약국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 의료기관에 6500억원을 투입해 손실 보상에 나선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