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 급등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고심'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인데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어느때보다 정교한 입법 대응이 중요해졌다.

15일 금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내놓는다. 총부채상환비율(DSR)을 각 차주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별 DSR을 적용하면 대출 총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또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장은 금융사별 DSR 40%만 맞추면 돼 차주에 따라 40%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 대상자가 현재 전체 대출자의 10%인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늘려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투기지역내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6억원 초과주택으로 기준점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00조를 돌파하고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서 이번 대책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P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금은 12조원이 증가한다. 자칫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서 대출 조이기가 실수요자의 유동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부담감도 무겁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하나만 막는다면 아주 쉬운 일이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길을 터주는 일 등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너무 느슨하면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규제의) 의지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