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 없다면 PA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천명한다"면서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자와 지연시키려는 세력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찬성하며 의료공백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전제조건인 간호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반발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한 후 투쟁 노선을 강화했다. 

간호계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일갈했다. 

 

간호사들은 "의정 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간호법은 왜 무조건 반대하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