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울며 겨자먹기?…형식은 '자진', 실제는 '동의의결'?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

지난 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강조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국세청·금감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감시하고 조사하겠다”며 일감몰아주기 근절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불과 사흘 뒤인 5일 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집단은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가졌다.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사가 국내시장의 80%를 점유한 가운데 1조2000억원 규모의 급식시장을 경쟁입찰로 전환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공정위 압박에 두손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자진개방’이라지만 ‘시정에 따른 조사종결 방식’의 동의의결로 볼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전문인력을 확보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년여에 걸쳐 계약형태, 영업이익률, 지분구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단체급식시장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직접적인 일감개방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자평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개방수위와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다.

이를두고 일감 개방약속 이행을 위한 압박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냉온전략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할경우 제제수위를 감안하겠다는 시그널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