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통해 분쟁 10.8만필지 정정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이전에 비해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 사업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중 10만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중 2만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283명 중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높게 나타났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