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강남4구 집값 안정 서울시와 적극 협력"…3차 도심복합후보지 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상승폭이 지난달 넷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전 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넷째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 ▲주택공급 추진 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이슈 점검·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5.6, 8.4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가구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2.4대책도 지자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해선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 계획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선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