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정책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정책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 됐다"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통한 시장 안정인데, 이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가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당·정·청 간 논의가 되고 있어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좀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수 있게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출규제 완화 방안으로 LTV·DTI 적용 우대 혜택을 추가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이나 주택가격 요건을 느슨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컨대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유세의 경우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자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