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3 동의로 지구지정 요건 처음 확보선도사업 후보지 순차적 주민설명회 개최
  • ▲ 김현준 LH 사장이 증산4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LH
    ▲ 김현준 LH 사장이 증산4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LH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도심복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했다. 이곳은 후보지중 최초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곳이다.

    증산4구역은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으로,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만6000㎡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약 7주 만에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했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했다. 이중 7곳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특히 증산4구역을 비롯해 수색14구역은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

    주민 2/3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및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소유주에게 ▲추가 수익률(10~30%p) 보장 ▲도시·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김 사장은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