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LH 혁신안'…10년전으로 돌아가나

이달말 발표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윤곽이 드러났다. 주거복지와 토지개발, 주택건축 등으로 기능을 분리해 3개 조직으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취업 제한 및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적분할에 따른 적잖은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준비중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H의 주거복지 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자회사 형태의 토지개발, 주택건축 조직을 두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를 10여년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전처럼 분리하되 지주사 체제 아래 감시기능을 두겠다는 취지다.

민간기업의 지주회사 체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이 각 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책임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 비효율성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LH는 주거복지사업에서의 손실분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자금조달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3기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문제는 조직을 쪼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에 따른 혼란 발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개발할 회사의 회사채 발행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중요하고 출자지분 정리 등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오늘내일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LH를 지주회사 전환하고 3개 자회사를 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토부측은 "3개 조직 분할 보도는 현재 검토중인 LH 혁신 방안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