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출발부터 삐거덕… 업체들 '부글부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업계는 “짜여진 틀에 들러리 서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 ‘논의’가 아닌 방향이 정해진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25일 또 다시 회의를 연다. 앞선 회의에 이어 기사 1인당 적정 배송량, 택배 운임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합의기구에는 택배노조 등이 주축인 과로사위원회와 업계, 여당이 참여한다. 현안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발족 취지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회의에 참석 중이다.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의 방향을 정해둔 채 모든 회의를 업체 호통치기 식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다. 

합의기구는 앞서 논란이 됐던 분류 인력 충원, 비용 등을 택배사 책임으로 정했다. 업계는 관련 논의와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채 택배노조 등 노동계 주장을 주로 반영했다고 비판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답을 정해두고 들러리 서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도 현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부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분류 관련 추가 비용을 반영한 적정 택배 운임, 상승률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기사 1인당 하루 적정 배송량을 조사 중이다.

운임 관련 연구는 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상자당 200~300원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 설득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일 적정 작업량을 산출 중이다. 조사 샘플은 총 100명으로 전체 종사자(약 5만명)의 0.2%에 불과하다. 측정 샘플이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지역별 업무 편차와 회사별 업무 환경 등 변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운임 인상 관련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현장 적용은 각 업체별로 진행해야해 화주, 소비자 저항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적정 배송량 용역의 경우 지역·업체별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의미 있는 데이터가 추출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