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기대감↑…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제쯤

서울시가 재개발 빗장 풀기에 나선 가운데 재건축 관련 지역에서는 더딘 규제 완화를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오히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하는 모습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내 재개발구역 및 과거 뉴타운 해제구역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으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서울 재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데다 재개발해제구역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북·성북·종로구 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오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큰 기대를 모아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서울 내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오히려 재건축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분위기다.

노원구 상계동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전 오 시장이 직접 노원구를 찾아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표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변화가 없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만 높아지면서 강남권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달 말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와 달리 공공임대 등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경우에 한해 재건축 우선 순위 부여 및 관련 혜택 지원을 약속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에는 재건축 투기 근절을 목표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56곳)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정책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강행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서며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 역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한 탓에 당장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데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서도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차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