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약 256만건... 전년비 10.3%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19년 하반기 285만 8420건에서 29만 5885건(10.3%) 감소한 256만 2535건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1만 7017건이다. 2019년 24만 7390건에 비해 3만 373건(12.3%)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20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358건으로 2363건을 기록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5건(0.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