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vs 제로금리 유지… 한은 결정에 이목 집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금리인상을 위한 군불떼기에 들어간 데다 한은 역시 국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또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를 감내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오는 11일 한은 71주년 창립 기념식서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뒤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지연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재가 밝힌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가계부채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은행권에 강화된 대출규제를 도입했으나 올 1분기말 가계빚이 1765조원을 돌파하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행진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을 조이자 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번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군불떼기도 한은의 금리인상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서 "금리를 약간 더 올려도 미국 사회와 연방준비위원회(Fed)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한 달 전에는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올려야 할 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금리 인상의 열쇠를 쥔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신중하다.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 경기회복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과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경기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면 우리 경제 역시 자본유출 우려로 금리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간 금리차이로 한국시장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약 1조8000억~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경연은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연간 가계대출 이자가 25조6000억원~28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간 220만원~ 250만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