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7월 중 처리 촉각

구글의 일방적인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8일 국회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안건조정위는 7월 12~14일 중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까지 약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집중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여야의 여러 법안과 해외 앱 마켓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7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