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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좌담]"2026년까지 집값 계속 오른다…양극화 심화될 것"

뉴데일리경제 주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왜 실패했나' 좌담회하반기에도 집값하락 변수없어…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우려3기 신도시 입주하는 2026년 이후에나 집값하락 가능 전망

입력 2021-07-09 09:14 | 수정 2021-07-09 09:14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오른쪽)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좌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데일리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이미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도 집값하락 신호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수도권아파트 매매가격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3주 연속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금리인상이 실현되더라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오히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다.

뉴데일리경제는 지난 7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왜 실패했나'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현정부의 부동산실정을 지적하고 해결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금상수 세명대 교수의 사회속에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집값 하락 변수가 거의 없다며 집값 상승을 일제히 점쳤다.

심교언 교수는 "중장기적으론 하락 요인이 많지만 하반기까지는 불안하면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불안하면 이로인한 충격으로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 역시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까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서울은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서울 지역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서울과 지방광역시 아파트값 격차는 3억5489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7억7907만원으로 벌어졌다. 지방의 집값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년 1억원 가량씩 올라(7억3170만원→8억1290만원→9억2509만원) 올해 6월에는 11억4283만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 평균 아파트매매가격은 2억7062만원(2018년)→2억7640만원(2019년)→2억9420만원(2020년) 등으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6월 3억6376만원으로 나타났다.

■2026년이 돼야 공급대책 효과 나올 것

중장기적으로도 집값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특히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해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지만 현실화될 때까지는 집값 안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진형 교수는 "3기 신도시 등 공급이 정부 예상대로 원활하게 이뤄지면 집값 안정을 가져온다"면서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가구를 공급해 10년간 집값이 안정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같은 베드타운화된 신도시를 만들것이 아니라 자족기능, 생산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후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교수도 "이번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등을 발표하면서 예정 공급물량이 200만가구가 넘는데 공급이 현실화되면 쓰나미 같은 충격이 올 수 있다"면서 "노태우 정권 때도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야 5%씩 뚝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도 입주 전까지는 집값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입주시점이 되서야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입주는 빨라야  2026년부터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 5만 가구 ▲2021년 2만7000가구 ▲2022년 1만7000가구 등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까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심교언 건국대 교수.ⓒ뉴데일리

■대선용 포퓰리즘이 부동산 시장 뒤흔든다

대선국면에서 남발되는 공약들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심교언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공급예정물량은 200만가구지만 어느순간부터 주택숫자가 중요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며 "명동에서 백화점 부수고 아파트 짓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서 대선후보들 공약을 보면 토지공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학계에서도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결국 표를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교수는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책은 표를 얻는데는 도움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도 좋지만 정책들로 인해서 부작용을 미래세대에 넘겨주면 안된다. 그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나오는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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