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동상삼몽… 與 "전국민" vs 野 "퍼주기" vs 政 "캐시백·국채상환 그대로" 격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 삼자 간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소득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환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당국은 경기 회복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소비진작 카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회 기획재정원회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질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됐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우원식 의원은 "4단계 방역 조치로 거의 모든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게 됐다"며 "추경을 손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우 의원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재정을 쏟아부었다지만, 주요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일본은 256%, 미국은 127%가 넘는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도 10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적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는 반대여서 1년간 다른 나라가 4.3%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7.6% 올랐다"며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개인에 맡겼다는 얘기다. 국가가 국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재정 투입이 적은 게 맞다"면서 "다만 지난해부터 3년간 나랏빚을 100조원씩 낸다.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다. 재정·금융 지원까지 같이 보면 중간 이상 수준이 된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주택과 관련해 자산이 같이 늘어나는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재정당국이 갚기로 한 2조원의 국가채무 상환비용은 시급하지 않다면서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분 만에 깨지긴 했지만,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회동에서 전 국민 지원금에 의견을 모은 것은 그만큼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하면 (재정당국은) 따르고, 정치가 길을 내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같은 당 소속 박홍근 의원도 "전 국민이냐, 하위 80%냐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제1원칙이고,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으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에도) 소득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다"며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데 견해가 다르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부총리 고집이 상당하다"면서 "현장을 잘 안 다녀보시니 그런듯 한데 지역구를 돌아다 보면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다. 편 가르기로 비치기도 한다. 또 상위 20%도 국민이다. 이들은 세금도 많이 낸다. 차별해선 안 된다"고 홍 부총리를 쏘아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라나 상황에서) 온라인 매출로 대박 난 사람도, 자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나라는 찾아봤지만, 없다. 한국만 준다. 미국도 연봉 9만5000달러 넘으면 캐시백을 안 준다"면서 "무조건 재정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재정을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도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금을 거들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전 국민을 지원하는 데 추가로 2조5000억원 남짓 들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고소득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이 필요 없으니 1조1000억원을 아끼면 추가 재원은 덜 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을 전 국민 지원금에 돌려 써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고 의원은 "고소득층을 위한 캐시백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이걸 줄이고 국가채무 상환액 2조원도 일부 줄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소득 하위 80% 경계선이 울퉁불퉁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출 등과 달리) 소비는 연말이 돼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 중기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어 소비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은) 방역 상황과 맞물려 집행 시기는 미룰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단계 방역 강화 상황에서 소비진작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추경은 (국회가) 신속히 결정해주고, 일부 (정책의) 집행 시기는 방역과 관련해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나랏빚 상환과 관련해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 2조원이라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제시장,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퍼주기식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류성걸 의원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보면 소비 진작 효과가 26~36% 수준에 그친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면)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아까운 돈을 허투루 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올해 추가 세수는 31조5000억원 규모로 더 늘어날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4차 대유행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나랏빚을 더 내거나 국채상환액을 미루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도 "(피해 확산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재원을 강구해야 한다. 고민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더는 적자국채 발행이 어렵다"며 "추가로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본예산(558조원)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6000억원 더 걷혔으나 국민이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지난해 1~5월과 비교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5월까지 세수진도율(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41%였다. 나머지는 하반기로 유예했다. 반면 올해는 진도율이 57%다. 지난해 극단적으로 적게 들어온 것과 비교하다 보니 더 걷힌 것일 뿐이다. 연중으로는 3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