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28Ghz 기지국' 구축 지지부진... 국감서 '도마 위'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주파수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5G 품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지국 구축이 더뎌지는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과방위는 5G 28GHz 추진 방향 수립을 이번 국감에서 논의돼야 할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

5G 통신의 주파수는 3.5GHz와 28GHz로 구성된다. 28GHz 대역은 3.5GHz 대역보다 빠른 대신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이통3사에 2023년까지 28GHz 기지국 10만대 설치 의무 부과와 함께 올해까지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각 1만 5000대의 28GHz 장비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해당 조건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28GHz를 기업 간 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125대(2021년 6월 기준)만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이 74대, KT가 36대, LG유플러스가 15대를 구축했다. 이통3사가 구축해야 할 기지국이 약 4만 5000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행률은 약 0.28%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3사가 주파수 할당대가 대부분을 회계상 손상처리하면서 사실상 28GHz 구축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28GHz 대역을 활용한 뚜렷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통3사는 코엑스, 잠실·수원 위즈파크·광주 챔피언스필드 등의 야구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장소에서 28GHz 5G 망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 주파수 대역의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G 품질 논란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잘못된 홍보 방식이 꼽혔다. 5G 개통 당시 이통3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점을 앞세워 홍보를 펼쳤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된 3.5GHz 대역은 LTE 대비 3~4배 빠른 수준이다. 20배 빠른 28GHz는 여전히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28GHz 대역의 속도를 홍보했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5G 28GHz 기지국 구축 외에도 알뜰폰 자회사 쏠림 현상,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등이 국감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