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유료방송 “지상파 재송신료 과도, 정부개입 필요”

유료방송 업계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도한 지상파 재송신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학회는 16일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게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는 실시간 방송의 방송산업 생태계에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OTT의 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OTT에 의한 콘텐츠 시장 종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레거시 방송사업자들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투자에 제약을 받으면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방송산업생태계 약화는 곧 사회적, 문화적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하 교수는 ”콘텐츠 가격 결정권이 OTT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있고, 시장지배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와 공정거래 감시가 국내 방송사, 플랫폼에 비해 미흡하고 규제는 국가별로 분산돼 규제의 효과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방송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 교수는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글로벌 OTT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 콘텐츠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의 상생구조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2013년 14.5%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2022년 4.7%로 9.8%p 하락했다.

지상파가 유료방송사로부터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79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케이블TV는 가입자 수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으면서도 지상파에 지불하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같은 기간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를 통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콘텐츠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재송신 대가는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의 저작권 성격은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 목적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신료 지급비율에 대해 상생협력법이나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방식처럼 SO와 지상파 간 협상에서 정부의 개입여지를 남겨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SO와 지상파 간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협상 보조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콘텐츠 거래대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송전문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유료방송 매출액을 기준으로 플랫폼별 지급비율 상한을 두고 세분화한 ‘비율분배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8VSB 상품은 도입목적을 고려해 재송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VSB는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신호로 변경해주는 방송전송 방식이다.

그는 “8VSB상품 가격은 2500원선으로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를 지불하면 PP에서 줄 콘텐츠 사용료가 없다”며 “방송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8VSB에 대해 재송신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