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코로나 최일선 의료진 파업… 노정교섭 ‘난항’

간호사 등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팬데믹을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데도 인력 확충과 같은 필수 지원체계를 형성되지 않았던 탓이다. 

지난해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된 규모와 비교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1일까지 정부와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산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136개 의료기관 소속 5만6091명으로 전체 인력의 7% 정도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방 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코로나19 진료는 물론 타 질환자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자 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선 11차례의 노정 교섭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해당 지역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냈다. 조정 기한인 1일까지 노정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과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제11차 노정실무교섭회의를 갖고 11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 측은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 참여 등에는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지역 책임 의료기관 미지정 지역의 기존 병원의 공공역할 강화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인력기준 조정 등은 현재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 가능한대로, 당장 어려운 것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추가로 고민이 필요한 것은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시 파업이 생길 경우도 대비해 중앙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파업 대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