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꺼낸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이 미심쩍은 환자 속사정

의대증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정 사태가 좀체 풀리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만한 사안인데도 일부 환자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역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는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참여를 거부한 상태이고 의료대란 초기 전공의들의 일괄적으로 수련병원을 떠났을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정부의 책임론만을 지목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의대증원 강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료계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의료대란이 발생한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9개월 넘게 답보상태인 의정 갈등은 여야의정 모두의 책임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공백에 희생양이 된 환자들을 지켜주겠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과연 통과 후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일괄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나타난 것이고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탓을 정부로 돌리는 것은 의료대란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후 정책적 문제로 다시 의정 갈등이 불거져 의사들이 현장을 빠져 나가는 행위 자체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대란은 여야의정 모두의 책임인데 여기서 한 발 뒤로 빼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환자들이 내년에도 정상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지역별 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재정을 써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의료대란 초기부터 병원에서 밀려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들의 사례를연합회 차원에서 수집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해 대응하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정작 급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뒷북 법안'이 나온 것이 불편한 모양새다. 

 

이어 "일반적 의료분쟁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보상에 있어서도 환자들은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의료대란 때문인지를 두고 사건 규명을 하다가 흐지부지 종결되는 수순을 밟아 더 큰 상처가 될라 걱정된다"고 고백했다. 

그는 "의료대란 피해보상법 자체는 환영하나 그 이면에 담긴 정치적 셈법이 명확히 보여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야당이 환자들 편에 서려면 환자를 볼모로 사직 또는 파업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당장 협의체에 나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