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내년도 604兆 초슈퍼예산…'낙제점' 일자리·백신 만회 총력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본예산안이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짜졌다.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일자리와 백신 관련 분야 혈세 투입이 눈에 띈다.

일자리예산은 31조 규모로, 내년에도 '관제(官製) 일자리'가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백신 확보 실패로 체면을 구긴 K-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구매·개발비 확보는 물론 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해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애초 각 부처에서 요구한 621조4000억원보다 17조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 규모는 400조7000억원이었다. 현 정부 들어 5년간 200조원 이상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경제회복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국민보호·삶의 질 제고 등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와 근거로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극복과 국세수입 증가를 꼽았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314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24조4000억원(7.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회복세와 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금액으로는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서 가장 많은 17조원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교육 예산이 12조원 늘었다. 이어 국방과 연구·개발(R&D)이 각각 2조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조8000억원, 환경 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7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지방행정분야는 올해보다 12조1000억원이 줄었으나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12조3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재정은 세수 증가로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조1000억원), 내년 도입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750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대폭 보강됐다는 게 재정당국 설명이다.

예산 증가비율로는 교육(16.8%), 환경(12.4%), R&D(8.8%), 보건·복지·고용(8.5%), 산업·중기·에너지(6.0%), 외교·통일(5.7%), 국방(4.5%) 등의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과 SOC는 각각 3.9%와 3.8%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점투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예산을 31조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려잡았다. 정부는 일자리 211만개를 유지·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공공일자리 105만개가 포함됐다. 올해보다 4만개 늘어난 규모로, 전체 일자리의 49.8%를 차지한다. 내년에도 재정일자리가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 최대 960만원을 주는 청년고용장려금과 소프트웨어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을 통해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백신수급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긴 K-방역과 관련해선 내년 664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해 K-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지원(68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에 진입한다는 포부다. 아울러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예산 2조6000억원도 반영했다.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본격 추진에 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광역교통망과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20% 이상 증액된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SOC를 포함하면 내년 실질적인 SOC 예산은 30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복지에 치중하면서 SOC 투입 예산을 최소화했던 기조와 궤를 달리하는 모습이다. 출범 이후 4년간 4대강 사업비의 4배에 달하는 8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성적표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자 전통적인 토목건축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극화 대응을 위해선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고,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 확대한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과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표심 이반을 막으려고 최근 청년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급 등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선 올해 추경(1조원)에 더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재정보강과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고 23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과 생활SOC에 1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에 1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야심 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는 3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메타버스(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공간) 등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R&D 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올해(2조4000억원)보다 48.1%나 확대했다. 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R&D(5117억원),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845억원),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전략기술개발(7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선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에 2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블루 극복차 정신건강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안전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위험기계 5000대를 교체한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나이를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세 미만 영아수당(30만원)과 출산 시 지원금을 주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200만원)도 지급한다.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매달 각각 최대 300만원을 주는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새로 도입한다.

국방분야에선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예산을 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늘려잡았다.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 급식단가는 1만1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