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이상 공공임대 170만호 확보…재고율 OECD수준 달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년 이상 장기임대 재고는 약 170만가구로 정부 출범 초기(2017년 135만가구)에 비해 2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장기 임대 재고 170만가구를 확보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 목표치는 185만가구이며, 내년에는 200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OECD 국가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도입하고,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022년까지 재고를 200만가구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