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비 年 20% 폭증? 통계적 착시효과에 불과

저출산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동네 산부인과는 도산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폐업한 곳이 많은데 전체 진료과 중에서 가장 높은 20%대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공신력 있는 통계에 담긴 내용으로 수치상 오류는 없다. 현실과 통계 사이 왜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중 의원 표시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전년 대비 진료비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다.

2019년 8696억원에서 2020년 1조497억으로 진료비 규모가 ‘20.71%’가 올랐는데, 이는 전체 과 중 월등히 높은 수치다. 산부인과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17.93%, 비뇨의학과 12.32%, 안과 8.0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35.39%’로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이비인후과 역시 –19.09%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비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산부인과에 잡힌 통계가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해당 통계를 근거로 마치 산부인과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왜곡된 해석은 금물”이라며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로 인해 안 잡히던 통계가 표현된 것일 뿐 의료현장에서 나아진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했고 이를 반영한 비용이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진료비 상승이 아니라 청구금액 노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신규진입 기관 대비 폐업이 많은 현 상황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지표”라며 “통계적 착시에 의한 진료비 증가율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원급 산부인과는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전체가 3627곳(6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통계와 달리 현실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및 난임 정책과 관련 정부의 견고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 회장은 근시일내 본지를 통해 대선후보들을 난임 정책 요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로 지적되는 비효율적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집중 지원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