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 투기적발시 부당이익 5배 벌금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내부 직원 투기 방지책을 내놨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와 SH공사는 'SH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 쇄신과 새 주택 공급모델 도입, 자치구별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공공주택 품질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기 행위 적발시 경감 규정없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한다. 앞서 LH공사가 발표한 직원 월급경감 최대 50%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서울시도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SH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SH공사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땅값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출 예정이다. 입주시 토지나 건물 지분 일부만 매입한 뒤 20~30년동안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내년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도 대폭 높인다. 공공주택 정보 공개를 확대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내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하거나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할 땐 원하는 평형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보고,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해 혁신 방안을 준비해왔고, 공개된 혁신안으로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며 "새 사장을 임명하면 혁신안을 기반삼아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