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만료 D-1…압구정·여의도·목동 해제여부 '촉각'

4월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잇따라 만료되는 가운데 재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 재산권보호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부동산투기를 통한 집값폭등이 우려되는 만큼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규모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부동산은 실거주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돼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최장 5년까지 지정 가능하며 1년마다 해당구역에 대한 재지정여부를 검토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주요지역 기간이 줄줄이 만료된다.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은 오는 26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6월22일까지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내달 19일 기간이 종료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지정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해당구역들은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3년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시장침체와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 삼익아파트 입주민 A씨는 "무슨 권리로 개인재산권과 거주이전자유를 통제하냐"며 "개인사정상 이사를 가려고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여의도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 아파트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낮은 거래량 등 본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다른 아파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당시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여의도나 목동 등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시장 침체를 감안하면 재지정이 아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더군다나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역이 해제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도심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그 거래를 국가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동시에 국토부도 용산개발로 인한 지역 집값 상승 우려로 해제에 소극적이라는게 이유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구역지정 해제시 투기세력이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압구정 여의도 등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호재로 종종 신고가를 쓰고 있어 해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은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