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헛발질에 서민은 피눈물…졸속 대출규제에 정부 자화자찬 모드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문재인정부가 집권 말미 전방위적인 대출총량규제로 관망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두고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며 자평하고 나섰다. 집값상승을 돈줄 옥죄기로 틀어막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밤잠을 설치는데 정부는 수치 변화만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지역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100.9로 4·7재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KB매수우위지수도 68.6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토연구원의 중개업소 대상(전국 2338명) 주택 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 가격이 더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응답 비중이 80%쯤이었다"며 "내릴 거라고 응답한 비중은 20.5%로 9월(4.6%)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시장 변화는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멈칫한 것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부담감과 기준금리 인상 예고, 비시기, 내년 3월 대선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특히 대출규제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으로 집값은 가만 놔둬도 상승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겠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10만1000가구에서 10만7000가구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달 말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가구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 다음 달 중순엔 인천계양·부천대장 등 공공분양 1만36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실수요자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시행 1년을 앞둔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공급목표인 7만5000가구 중 지난달 기준 6만1000가구(81.2%)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최근 전세시장 가격 상승률은 이사철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다음 달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소득·자산요건 배제)를 4000가구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신청물량 2만5000가구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매매·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단속을 위해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 들어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