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부 예산 60조7995억원…"역대최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3조7000여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7조575억원)과 비교해 3조742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국토부 역대 최대규모다.

2022년도 예산중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균형발전투자, 지역거점육성 경제활력 제고

2022년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해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국토부는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및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예산은 307억원으로 국토부는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임대주택 예산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확정됐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여기에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 안전강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목표로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했으며,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