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한계치 봉착에 ‘재택치료 개선안’… 政, 생활비 추가지원 등 적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의료 대응 마지노선인 1만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경증·무증상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재택치료가 일반화됐다"며 "우리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의료대응 개선책’에 따르면 지자체 추진체계를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한다. 또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재택 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확진자 가족의 공동격리 기간도 줄어든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PCR 검사 음성 판정 시 8일차부터는 출근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 18세 이하 등이라면 8일부터 추가 생활비가 지원된다. 

1인 가구는 현행 33만 9000원에서 22만원이 더해져 55만 9000원까지 받게 된다. 4인 가구라면 현행 90만 4920원에 46만원이 추가돼 총 136만 492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역시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정된 지원이라 생활비 지급조차 미접종자를 가르는 ‘백신패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확진자 1만명을 목전에 두고 필요한 건 중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중환자 병실"이라며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확진자를 꺼리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정부가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재택 환자에 대해 재택 관찰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