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하라"… 뿔난 시민단체, 국민감사 추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으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문제헤결을 위해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중기부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6개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했다. 올해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기부에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임 대표는 “올해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서명운동 돌입 후 불과 28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이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 거래 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다”면서 “미국·일본·유럽 등의 중고차 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도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2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신차 시장의 1.3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미국(2.4배), 독일(2.0배)에 비해 규모가 여전히 작은데, 이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중고차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현재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