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기반 ‘사회적 책임’ 필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회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 보고회’에서는 정책포럼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분과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은 4개 분과로 구성돼 민관 공동 운영으로 협력체계를 갖췄다. 분과별 논의한 주요 이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율을 거쳐 논의 결과를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하게 됐다.

보고회에 앞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동 번영과 사회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4가지 분과 중 플랫폼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과 더불어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기여 제고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 교수는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ESG를 평가의 틀로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ESG를 사회공헌 활동의 평가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기업 성과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토종 플랫폼을 가진 몇 안되는 국가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며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하는 시도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그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데이터 연구가 뒷받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류 교수는 분과의 논의 결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평가 틀을 제시했다. 해당 평가 틀에는 ‘플랫폼 내재가치 확산’ 항목에 ▲이용자 후생 증가 ▲기존 산업 혁신 촉진 ▲관련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사회적 가치제고 지표 평가 결과를 경영활동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신뢰 및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디지털 포용정책 방향 제시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입법 논의는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인공지능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본격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윤리 자율 점검표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윤리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법 개정안들이 제안돼있지만 실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적극 참여해서 표준화 작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본법에도 표준화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고 피력했다.

분과별 결과를 종합한 핵심 제언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모델은 분명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의 것을 따라가며 과속하지 말고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입법 이전에 시장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한다”며 “자율규제 여건을 조성해서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