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다 묶은 '럭비공 토허제'에 시장 대혼란 우려 … 사실상 규제 영구화 가능성도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즉시 지정에 나섰다. 시장 예상과 달리 재지정 수준이 아닌 강남3구, 용산구 전체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제를 전격 해제한지 한달만에 다시 대상지역을 확대지정하는 '럭비공 정책' 탓에 시장은 벌써부터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일각에선 정부가 6개월이라는 한시적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규제가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강남3구와 용산구내 2200개 단지, 40만가구 전체를 토허제로 묶는 게 골자다. 잠삼대청과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특정지역, 단지 거래만 제한했던 기존 토허제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진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토허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요시 지정 연장 적극 검토'라며 규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에선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기에 번복되는 정책은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비판여론을 의식해 6개월 조건을 걸어둔 것일뿐 규제가 지속, 연장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토허제로 묶인 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조정될 가능성은 낮고, 결과적으로 규제가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거래시장도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서초구 K공인 관계자는 "대부분 토허제 재지정 정도를 예상했는데 강남 전체를 규제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결과적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물을 팔고 나간 집주인들만 '위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나 매수대기자나, 개업 궁인중개사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말이 6개월이지 토허제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후 집값 폭등 상황을 두고 '오쏘공(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비아냥 섞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강남권을 시작으로 집값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토허제를 해제, 시장 과열을 초래했고 이후 한달만에 토허제를 확대 지정하는 '악수(惡手)중 악수'를 둔 까닭에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강화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주춤할 수 있겠지만 가격 조정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토허제로 묶여있는 압여목성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토허제 지정 후 가격하락까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시장에 기대심리와 매수세가 충분히 몰려있는 탓에 토허제를 지정해도 당장 거래량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토허제 지정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