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오세훈 “심려끼쳐 송구 … 토허제 해제 후 부동산 변동성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앞서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이상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뒤엎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구역을 재지정 및 확대지정을 한 데 대해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게 됐다. 오 시장은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번 집값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각종 대출 규제를 비롯해 금융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수시로 국토부, 금융당국 등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이상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 원래 묶여 있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보통 지정 기간이 1년씩인데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시장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개월로 한시 지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3개월, 6개월 등으로 고심한 결과 일단 6개월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혹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며,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충분히 공급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자산 격차의 확대를 막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다시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이번 토허제 지정의 풍선효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나타난다면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