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ICT 10대 뉴스] 코로나 펜더믹, 메타버스 등 신사업 개화… 숙제도 수두룩

올해 국내 ICT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동통신사는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포털사는 코스피 시총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게임사는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연동한 '플레이투언(P2E)' 시대를 예고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ICT 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갑질을 제동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됐으며, 불법보조금의 온상이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7년 만에 개편했다. 거대해진 포털사의 독주를 제지하기 위한 규제도 쏟아져 나왔다. 

다만, 해소되지 않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을 비롯해 네트워크 전국망 마비 대란 등 잡음도 많은 한 해로 꼽힌다. 직장 내 괴롭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플랫폼 업계의 민낯도 드러났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의 품질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부처 간 기 싸움에 표류 중이다. 

◆이통3사, 합산 영업익 1조원... 네이버·카카오, 시총 5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지난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1조 1086억원), 2분기(1조 1408억원), 3분기 모두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시대를 연 것이다.

이 같은 호실적은 5G 가입자 증가와 신사업 성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주력한 '탈(脫)통신' 전략에 미디어, 보안, 커머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938만 970명으로, 연내 2000만명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SK텔레콤 5G가입자는 912만 7000여 명, KT 591만 7000여 명, LG유플러스 429만 9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통3사의 탈통신 전략도 주효했다. SK텔레콤은 3분기 뉴(New) ICT 비통신 사업 매출이 1조 63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 늘었다. KT는 기업 대상(B2B) 분야 매출이 7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으며, LG유플러스는 IDC 사업 매출(19.5%↑)과 B2B 솔루션 사업 매출(22.5%↑)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 신사업의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5위권 안에 포함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시총 순위 6위에서 4위로, 카카오는 9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 7237억원, 영업이익은 349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26.9%, 19.9% 늘었다. 카카오 역시 3분기 매출 1조 7408억원, 영업이익 1682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해보다 각각 58%, 40% 급증했다.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은 분기 최대 실적으로 18년 만에 네이버 매출을 앞섰다.

양사의 호실적은 주력 신사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다. 네이버는 서치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콘텐츠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카카오는 게임, 스토리, 뮤직, 미디어 등 콘텐츠 매출이 9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3% 증가했다.

◆ SKT 37년 만에 인적분할, SK스퀘어 출범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11월 1일 자로 인적 분할을 완료, 공식 출범했다. 37년 만에 통신 사업과 반도체∙ICT 투자 영역을 분리해 글로벌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AI 기반 서비스·디지털인프라' 분야의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매출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위해 ‘T우주’, ‘이프랜드’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를 월 이용자 1000만명이 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MS·AWS 등의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5G MEC 기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관리 등 디지털인프라 분야 초협력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신설회사인 SK스퀘어는 반도체,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주요 포트폴리오 자산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2025년까지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NAV)를 현재의 세 배인 75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SK스퀘어는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 추진 등을 통해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를 제고한다. 앱마켓(원스토어), 커머스(11번가), 융합보안(SK쉴더스), 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다양한 New ICT 영역에서도 IPO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협력을 진행한다. 양자암호,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미디어 콘텐츠 등 고성장 미래혁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디즈니플러스 韓 상륙, OTT 지각변동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디즈니+)'는 지난 11월 한국에 정식 출시됐다. 글로벌 공룡의 등장에 본격적인 OTT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됐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Disney)’, ‘픽사(Pixar)’, ‘마블(Marvel)’, ‘스타워즈(Star Wars)’,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스타(Star) 등 디즈니의 6개 핵심 브랜드가 선보이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즈니플러스의 자체 콘텐츠는 1만 6000편으로, 넷플릭스가 보유한 4000여 편의 콘텐츠보다 4배 가량 많다. 강력한 지식재산권(IP)으로 무장한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입성이 본격화되면서 OTT 시장 강자인 넷플릭스의 유일한 맞수로 거론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는 디즈니플러스와 손을 잡고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와 모바일·IPTV 독점 제휴를 맺으며 시장 우위에 나섰다. KT 역시 디즈니플러스와 모바일 제휴 계약을 맺고 신규 무선 요금제를 내놨다. 

아직 디즈니플러스는 자막 오번역과 비문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용자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지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점쳐진다.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힌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KT 최고속도 논란-전국 네트워크망 대란

KT는 올해 '디지털플랫폼 기업(디지코)' 전환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반면, 각종 사고가 불거지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탈통신에 치우친 나머지 본업을 등한시하면서 각종 인재(人災)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구독자 169만 명의 IT 유튜버 '잇섭(ITSub잇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는 8만 8000원으로 2만 2000원의 100Mbps 인터넷 요금제에 비해 4배가량 비싸다. 잇섭은 KT 고객센터가 소비자로 책임을 전가하는 안일한 대응 방안도 지적했다.

잇섭의 폭로 이후 KT는 정부 품질조사를 통해 2만 4221건의 최저 보장속도 미달 사례가 적발,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SK텔레콤 86건, LG유플러스 140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KT의 부실한 본업 운영은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상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KT 작업자가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교체 작업 중 명령어 한 줄을 누락시킨 실수로 약 89분간 전국망을 마비시켰다.

KT의 IS-IS 프로토콜은 잘못된 데이터 전달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30초만에 장애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교체 작업이 시작된 오전 11시 16분께부터 낮 12시 45분까지 89분간 서비스가 먹통이되면서 공공기관, 기업,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 데다가, 작업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KT가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 하는 등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올해 '망 사용료' 법적 분쟁을 두 차례나 벌였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세기의 재판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갈등을 빚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대가를 지급하려고 요구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부담 의무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넷플릭스가 요구한 망 사용료 제공 의무 확인 여부를 기각하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각각 망 사용료 의무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분위기가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본다. 무엇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재정립, 글로벌 CP와 국내 ISP의 협상 기준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국내에 상륙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 알뜰폰 1000만, 이통사 자회사 독점 여전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를 통한 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월 기준 37%에서 2년 만에 점유율이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596만 8000명 중 297만 5000명이 이통3사의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절반가량을 이통3사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소매 사업을 전개 중이다.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비해 자금력에서 앞서는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통과... 방통위, 단통법 개선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9월부터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했다.

다만, 구글의 경우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결제의 비용이 인앱결제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애플은 기존의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플랫폼 기업 수난시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5월 한 직원이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네이버는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을 해임했으며 방조자로 지목된 최인혁 COO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건강한 조직문화 구성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지만, 지난 9월 네이버 산하 공익재단 해피빈에서 다시 한번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몸살을 앓았다. 대리운전·헤어샵·꽃배달 등 골목상권과 연관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정치권의 타겟이 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당 이슈로 국정감사에 사상 최초로 3번 출석해 거듭 사과하고 개선 의지를 밝히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에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골자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김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하도록 주력 사업을 변경하는 등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넷플릭스법 유명무실... 부처 간 기 싸움에 온플법은 표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공짜로 국내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세 부처 간 기 싸움에 1년째 표류 중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갑질을 규율하는 공정위 법안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통위의 법안이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협의 대상에 과기정통부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3중 규제의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미뤄지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게임 업계 불어닥친 확률형 아이템 이슈... P2E 게임 열풍

게임 업계는 상반기부터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직격탄을 맞았다.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몇몇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매 운동 및 트럭 시위가 벌어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에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아이템 강화 및 합성 등의 확률을 공개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접목한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버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P2E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컴투스 등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작 개발에 나서는 등 게임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P2E 게임은 아직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임 규제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