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신길2 등 도심복합사업지 7곳 첫 지정…"1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가구 규모의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이후 현재까지 16만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중 서울 9만가구를 포함해 14만가구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돼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하며,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7개 구역(9686가구)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7000㎡)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 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했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한편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