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재건축 기대감 '솔솔'… 집값 자극 우려 여전

여야 대선 후보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재건축과 관련해 보수적 입장을 강조해 온 여당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표심잡기용 발언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을) 잘 안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주택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기조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난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시·군·구의 장이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간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해 온 야당도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재건축 등 규제를 풀어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인위적인 억제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은 완전히 멈춰서 버렸고, 수년간 이어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연말연초 정치권의 재건축 규제 완화 목소리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들뜬 분위기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과 관련해선 구체적 방향이 잡히지 않았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입장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대선·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며, 자칫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매매 기준) 상승률은 0.04%로, 전주(0.0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22%까지 치솟은 이후 지속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하거나 검토 중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호가가 오르는 상태다. 

무주택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에 그나마 제동이 걸린 상황에 여당과 야당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은 집값을 다시 한 번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외면한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