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양실적 38.8만호…전망치의 '76%'분상제 등 분양가통제로 민간분양 축소올 46만호 전망…사전청약 등 '숫자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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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집값 안정을 위해 '2·4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51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실제 분양된 주택은 39만 가구에 못 미쳤다. 정부가 설익은 자료를 활용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양 실적은 38만8000가구로 추정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분양실적 28만9000가구에다 12월 한달간 분양실적을 더한 결과다. 2020년 34만9000가구에 비해 2만가구 가량 공급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놨던 최대 51만가구 주택공급 실적과 비교하면 76% 수준에 그친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초 주택공급 관련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34만6000가구이며 공공분양과 사전청약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최대 51만3000가구가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해 분양 물량이 최대 51만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간에서 예상한 주택 분양 최대치인 39만여가구에 공공분양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만가구를 더해서 나온 숫자였다.지난해 정부의 약속과 실제 실적에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민간분양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분양 계획 39만1000가구 가운데 실제 분양은 약 72%인 28만1000가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기준 등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분양가는 낮아졌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연간 분양계획 물량은 실제 실적과 항상 큰 차이로 어긋났다. 국토부는 앞서 2020년 서울에 5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이 예상돼 집값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분양 실적은 3만2000여 가구에 그쳤다.문제는 정부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정책에 사용하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46만가구의 주택분양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사전청약을 2024년까지 총 16만9000가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청약 시점을 뒤에서 앞으로 당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계획에 사전청약도 포함돼 있는데 현재 공급 계획에 넣는 게 옳은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양가 규제 시행 때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