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韓경제 회복 복병은 '노사 갈등'… 정부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올해 노사 갈등이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지난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등 체감적인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 이슈와 관련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균형감 있는 조율이 중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68.9%가 올해 노사관계를 지난해보다 더 불안하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이 19.2%,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란 답변은 49.7%였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내다본 기업은 27.8%였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공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에서 점유율 5위에 올라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할 것"이라며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4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해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2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 메타 공간·초실감 미디어 등 5대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