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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주파수' 전쟁... 2월 경매 '안갯속'

할당 조건 둘러싼 갈등 격화SKT, 40㎒ 추가 할당 요청경매 일정 42~50일 소요, 2월까지 시간 빠듯정부, 주파수 최종안 고민 중... 경매 시점 요원

입력 2022-01-26 08:05 | 수정 2022-01-26 10:02
정부가 내달 진행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매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할당 조건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달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추가 할당을 요청,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추가 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다. 공정 경쟁을 위한 지역별 사용시기 제한 등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약 1500만명 5G 이용자들이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지원단말이 없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지 못한다.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CA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2024년도 이후부터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CA를 지원하는 기지국 장비 개발 및 실효성 있는 망 구축에도 3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자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3.7㎓ 이상 대역 40㎒폭, 20㎒폭 2개 대역)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외산장비(화웨이)가 아닌, 국산장비(삼성전자)의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맞선다.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파법(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 상을 근거로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쟁사들이 2년 뒤 서비스하라는 할당 조건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는 논리다.

정부로서도 5G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통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민에 휩싸였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경매 공고를 이르면 1월 중으로 내고, 2월 중으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 할당 조건에 대해 이통3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가, SK텔레콤이 추가로 주파수 할당 요청을 하면서 공고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공고 이후 42~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달까지 31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매를 완료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여기에 설 연휴 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주파수 경매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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