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배이상 증액?…차기정부 이자부담만 '115兆+α'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 지적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꽃샘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정부를 볼모로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랏빚 증가로 차기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전날 정부는 예결위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뜻을 모은다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사실상 추경 증액에 동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여당내에서 탄핵 언급까지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며 반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다. 큰틀에서 보면 여·야·정이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다만 김 총리는 "솔직하게 (여야가) 재원부분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국가 회계 결산이 오는 4월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당장은 나랏빚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추경안 14조원의 81%에 해당하는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서라도 35조원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의 추경을 강조한다. 재원은 608조원의 올해 슈퍼 본예산을 구조조정하자는 견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한 말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해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잘라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즉각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여야와 소상공인단체의 주장대로면 정부안보다 최소 2배이상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차기정부의 부담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8년 뒤인 2029년에는 나랏빚이 2029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75.2%로 치솟는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덩달아 늘어난다.

예정처가 추산한 이자부담액은 올해 19조1000억원, 내년 21조2000억원 등이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차기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할 이자 지출 비용만 1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이자지출은 복지분야 등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인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5.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