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이통사 CEO 'MWC 2022' 한 자리에5G 주파수 경매 논의 4자 회동 모색입장차 여전... 대선 의식 '보여주기식 회동' 그칠듯
  •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국내 이동통신3사 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논쟁이 'MWC 2022' 현장으로 무대를 옮긴다. 한 차례 중재에 실패했던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이통3사와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2'에 참석한다. 

    행사장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CEO 모두 방문한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만이다.

    임 장관은 MWC 행사와 주파수를 담당하는 네트워크정책실 관련 직책자 중심으로 출장단을 꾸리고 이통3사 CEO와 4자 회동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논의 차원에서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17일 이통3사 CEO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는 3.5㎓ 대역(3.40∼3.42㎓)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통3사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 경매와 관련해 "특혜 할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2월 경매는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업계에서도 MWC에서 임 장관이 이통3사의 중재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로 SK텔레콤이 요청한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연구반 조사 진행 상황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3사 간 상이한 입장차로 원론적인 논의만 오갈 수 있다는관측이 지배적이다. MWC 행사 취지가 주파수 논의가 아닌만큼, 해당 이슈에 대해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임 장관이 결과에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회동'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5G 주파수 경매가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사업자간 중재에 실패한 과기정통부가 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