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르면 4일 발표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별도 관리체계必김총리 “조정 필요성 논의 모아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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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 완화를 검토 중이다. 당초 오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인·10시’ 방침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급하게 정책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4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에 대해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0세 이상의 연간 사망자 수와 폐렴, 결핵,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 수 등과의 비교를 통해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방역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부겸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3일 전에라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전날부터 이뤄진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해제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해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감염에 취약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중심의 시설로 별도의 보호·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런 시설들은 원래 접종력과 상관없이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