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완화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필수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거리두기 필요한 소수자 설득이 관건 尹 "방역패스 철폐, 영업시간 24시간 보장" 추진
  • ▲ 11일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기줄ⓒ경남희기자
    ▲ 11일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기줄ⓒ경남희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엔데믹 논의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섣부른 엔데믹 논의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설득과 설명'이라고 제언한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큰 흐름으로는 방역 완화 측면으로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한 위중증‧기저질환자 및 사망자에게는 우선 방역 완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엔데믹 논의만 주목받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위중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저질환자‧고령층들에게는 거리두기 완화를 하는 충분한 설득과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방역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사망하신 유가족분들에게는 '정확한 위로와 유감'을 표명하고 그 이후에 엔데믹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당선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고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서도 방역과 민생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새 틀을 짜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방역 지침 개편 구상에 대해 최 교수는 코로나 2년 동안 정부에 대해 무너진 신뢰를 구축하는 게 먼저라며, 방역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국민 신뢰를 구축해야 "편가르기 없는 방역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공약 1호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집권 후 24시간 영업 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에는 영업시간 제한 방침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