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풀리나… '8~10인-밤11~12시' 조기 완화 가능성↑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연일 2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 완화’라는 역설적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견고한 방역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르면 내일(4일) 오전 11시 정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거리두기 조정이 이뤄진다면 현행 6인-밤10시에서 ‘8~10인-밤11~12시’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등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에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 또는 10인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 또는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라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실체는 과거 델타 변이와 달라졌는데 다른 대응은 다 바꾸면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항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거리두기 관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방역 완화의 필요성이 투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목에서 ‘정치방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4일과 5일 사전투표, 9일 당일 투표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5일과 9일 오후 5시 이후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아직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인데, 대선 사전투표 일정에 맞춰 부랴부랴 방역 완화를 결정하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완화 시점에 문제가 크다며 견고한 오미크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우주 대한백신학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확진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정반대로 결정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지금은 방역강화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정점 이후 방역 완화를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위중증 환자를 담보로 진행하는 도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