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1억 통장' 뜨겁지만… 수십조 재원 숙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가 뜨거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35세 미만 청년이 10년간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575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납입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세금으로 지원 가능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층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만 19~34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고를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휴직시에는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금도 높을 뿐 아니라 가입대상도 확대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 장려금은 늘어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 지원금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 46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금은 사라지는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의힘 측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원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은 수요예측과 소요예산을 위해 정부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뮬레이터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지원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으로 이들 모두가 계좌를 개설하고 10년간 평균 200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 126조원이 소요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고 최소 지원금(10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매년 3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은행권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재원이 모자라면 시중은행이 분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금융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앞서 청년희망적금도 정부예상 수요보다 8배 이상 몰리면서 은행권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6000억~8000억원 가량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이나 자녀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35세 이상 중장년층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원혜택이 지나치게 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