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방지법' 나몰라라... 전문가들 "국제공조가 답"

세계 최초로 통과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 됐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공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구글은 21일 자사 앱 마켓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6월부터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공지를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며 “6월 1일까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서 삭제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만 허용한다. 해당 결제방식 수수료는 각각 최대 30%, 26%다.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웹 결제 아웃링크 등 자체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15일 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시한 처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를 차단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제3자 결제방식에도 최대 26%의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애플의 경우는 9월 법 시행 후 6개월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국내 사례가 발판이 돼 전세계에서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빅테크는 막대한 결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1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920억달러(약 109조 3144억원), 구글 플레이는 500억달러(약 59조 4100억원) 수준이다. 애플은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로만 최대 276억달러(약 32조 799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법 통과를 기점으로 글로벌 논의가 시작돼 관련 법안을 도출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지난달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앱 개발사에 자사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열린 앱시장법안’을 가결했다. 영국 방송규제당국은 위법 사항이 발견된 빅테크 기업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제공조를 위한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뗐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공정한 앱생태계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요국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맞서 공정한 앱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초국적인 기업들은 법을 회피하는 노하우를 갖췄다. 국제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정부를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