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이동훈 등 가계대출 전문가 전진배치LTV 상향 공언, 총량규제 허울만… DSR 완화 고심실수요자 대상… 은행권 환영
  • 윤석열 인수위가 가계대출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대출총량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출수요 감소에 걱정하던 시중은행권에도 기대감이 감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과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권 국장은 거시경제와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이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 배치됐다.

    두 사람은 현 정부 가계부채정책을 주도한 핵심인사다. 금융권은 인수위가 '가계부채'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경제1분과에 함께 합류한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 부국장 역시 두 사람과 가계부채 대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기조는 '총량규제' 폐지가 뼈대다. 일괄된 총량제로는 청년·신혼부부 등 금융 약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석달 연속 감소했다. 연 4~5% 증가율을 목표로 관리하는 대출 총량관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70%로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허용한다.

    대출감소로 수익감소를 걱정하던 은행권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권이 지난주까지 취급한 가계대출은 706조59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0.34%)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2월이 부동산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작지 않은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 총량규제 완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LTV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DSR은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데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LTV 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건은 현행 40%인 DSR 규제를 어디까지 풀어주느냐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대출한도는 대출 원리금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대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4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은 6억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구조다.

    하지만 규제완화폭이 클수록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은 커진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전면적인 DSR 완화 보다는 실수요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족집게식(式)'이나 '일몰제'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인수위에 합류한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DSR 규제 조기 시행을 이끈 장본인이란 점도 주목된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은 금융안정과 직결된 규제이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