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심교언-송석준'…국토장관 하마평 누가 돼도 '親시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종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데다 모두 친시장적 성향이 강한 인물인 만큼 누가 되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능력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인사 검증을 바탕으로 초대 내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장을 잘 아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모두 시장주의자라는 점은 이러한 윤 당선인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단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김경환 교수는 거시경제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하기도 한 시장경제주의자로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 주택·부동산과 국토·도시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으나, 후보 측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에서 부동산 TF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국토부 출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교수는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교수와 부동산 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시장주의로 평가하면서 쓴소리를 지속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가격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책임지고 있어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지낸 송석준 의원의 경우 정통 국토부 관료 출신에 정치 경험까지 있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송 의원은 제3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장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국토정보정책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친 국토부 전문관료 출신이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맡고 있으며 당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 선대본부에서는 직능본부 수석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윤 당선인이 3월 국토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할 때 동석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 기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내부 승진은 물론, 부동산 분야가 금융·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기재부 등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발탁도 열려있다는 추측이다.

새 국토부 수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시장 정상화다.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을 목표로 하되 시장 기능 회복에 무게감을 두고 거래절벽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시장 전반에 도입한 규제도 손질할 전망이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지목해 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잘못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