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해제’ 임박… 政, 야외 노마스크 막판 고심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약이 사라져 약 2년 만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히 오미크론 전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실내공간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이지만 야외 노마스크는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오전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18일부터 적용될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현행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기준은 전면 해제를 앞둔 마지막 단계였고, 이 기간동안 신규확진 발생비율도 낮아져 사실상 거리두기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1500만명이 이미 감염을 겪은 후라 전반적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점은 긍정적 지표로 작용한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중대본은 지난 1일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결국 거리두기 폐지와 동시에 야외 노마스크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외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방역체계의 대폭 변화를 상징한다.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작한 ‘위드 코로나’ 대열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이다. 

하지만 14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가 14만8443명이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962명, 사망자는 318명을 기록해 섣부른 완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면 방역완화와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마스크를 벗게 되면 정말 정상생활로 돌아왔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야외 노마스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고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역시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가진 면역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