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3개 공공기관 평가, 최우수-우수기관 37%개선필요 20%…신규평가로 대응 미숙한 탓 공무원연금공단 '납품대금 조정' 인정…최우수 선정
  •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26개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발표한 13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 26개 기관, 우수 등급 24개 기관, 양호 등급 26개 기관, 보통 등급 30개 기관, 개선필요 등급은 27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공기업형과 준정부형 공공기관 중에서 일부 기관인 5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공기업형‧준정부형 기관이 모두 포함된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평가에는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참여해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등을 반영해 확정했다. 2020년도 평가부터 도입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대응 활동 실적은 이번 평가에도 반영했다.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적 등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50곳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수의 37.6%에 해당된다. 이는 전년보다 10%p가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과 상생협력 실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기관도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3%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다.

    이는 작년부터 신규평가 대상기관으로 편입돼 올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77개 기관이 평가 대응역량이 미숙해 동반성장활동이 부족한 것 등이 이유로 분석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최초 사례로, 국제펄프 가격 25% 급등에 따라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약 22.8%의 납품단가를 인상·반영했다.

    중부발전은 협력기업의 공급원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총 46억여원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금액을 100% 적기에 인상·반영했다.

    한수원은 수출규제, 외산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 R&D 등을 통해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에 착수해 749억원을 투입했고, 현재 총 72건을 완료했다. 협력 연구개발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개발품을 다시 구매해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했다.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최우수(26개)
    (공기업형)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준정부형·기타형)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우수(24개)
    (공기업형)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형·기타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양호(26개)
    (공기업형)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준정부형·기타형)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보통(30개)
    (공기업형)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형·기타형)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개선필요(27개)
    (공기업형)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형·기타형)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유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