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해 시급"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 본부장이 주재하고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여 본부장은 사전에 공개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말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다"며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고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CPTPP 가입 완료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10년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대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